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유치원 (문단 편집) ===== 2016년 유치원 지원금 대란 ===== 유아교육법에 의거해서, 2015년까지는 유치원 원비의 일부[* 급식비 포함 약 2~30만원.]를 정부의 보조금 형태로 받을수 있었다. 이것은 일반적인 유치원 원비의 약 50%에 달하는 금액으로, 다시 말해 학부모들은 절반의 부담을 지고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수 있었던 것이다. 교육비가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난 우리나라 현황에서 보자면, 이 보조금은 정말 유용했던 셈이다. 그러나 기존 만5세부터 받던 이 보조금을 만3~5세로 확대 지원하는 과정에서[* 이 과정 자체는 대통령 공약에 의거.], '''지원하는 대상은 늘었는데 예산 자체는 전혀 늘지 않아서''', 예산 부족에 의해 역으로 2016년부터 해당 지원금이 전액 삭감되는 사태가 일어났다. 간단히 말해 유치원생 아이를 둔 학부모들은 이제까지 받던 보조금을 단 1원도 받을 수 없게 되어, 유치원 원비에 대한 부담금이 100%나 증대된 셈이다. 세수가 결손됐음에도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이 문제인데, 더욱이 이 예산 부담을 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떠넘기는 형태가 되어 완전히 붕 떠버린 것이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11316062876461|비교적 사태를 잘 요약한 기사]]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각 정당들과 교육부, 교육청 등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정치질을 열심히 하고 있다. 제대로 된 예산도 없는 주제에 무리하게 정책을 시행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며, 그 탁상행정으로 인한 대란을 다시 정치질에 이용한다는 점에서 대단한 수준이 느껴진다. 물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부모들이 받는다. 이에 반발하여 6월에는 어린이집에 이어 사립유치원들도 집단휴원에 들어간다고 했지만, 취소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8505678|기사]] 유치원 과정이 의무교육으로 지정되지 않는 한, 이런 현상은 계속될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