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실손의료보험 (문단 편집) === 의료체계의 왜곡 === 또한 실비보험이 비급여 영역을 보장하면서, 이 부분을 과도하게 팽창시켜 이로 인한 소위 '필수 의료' [* 이른바 내과, 소아과, 외과, 산부인과와 같은.] 의료인력의 부족에도 일정 부분 기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2000년대 이후 한국 의료비용의 급격한 팽창은 대부분이 비급여 영역의 성장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이에 반해 건보 재정의 확충 및 필수 의료의 수가 인상은 지지부진하면서 급여 진료가 주된 수익의 원천인 '필수과'의 수익성은 점차 악화되다 못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반면, 부르는 게 값인 비급여 영역의 의료 이용은 날이 갈 수록 상승하다보니 수익성이 낮은 필수 의료는 점차 사라지고 비급여 진료로 인력과 자원이 쏠리는 한국 의료의 기형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 의료진 역시 진입장벽이 낮고, 법적 문제에 휘말릴 가능성도 낮으며, 수익성까지 좋은 비급여 영역, 특히 미용 영역에 몰리게 되고, 이는 2010년대 이후 가시화되기 시작한 필수 의료인력의 고갈과도 무관하지 않다. 다만 이 문제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면 (즉 국가 개입이 증가하면) 건강보험의 요율이 증가하고, 반대로 요율을 현재와 같이 낮게 유지하면 보장성이 감소할 수 밖에 없는 (즉 낮은 보장성을 사보험인 실손의료보험으로 벌충하는) 딜레마와도 연관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