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라넷 (문단 편집) === [[스와핑]] === 해당 문서를 참조하면 알겠지만, '''상호합의가 있는 스와핑''' 자체는 '''전혀 불법이 아니다.''' 법언과 같이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으며' 개인간의 자유로운 성행위를 공권력이 제제할 근거가 없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신체의 자유'''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 부부 두 쌍이 상호합의하에, 소라넷을 매개로, 스와핑을 했다면 (사회적인 지탄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으로 족하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상호합의가 없는 스와핑'''이 된다. 주로 위계나 위력에 의한 것이며 이것을 스와핑이라고 부르면 엄밀히 말해 아주 옳은 것은 아니다. ([[사기결혼]]이 결혼이 아니듯) 이러한 행위에는 사기성이 있고, 강요와 협박으로 인한 문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부부 두 쌍이 있는데 스와핑 이후에 어느 한쪽에서 계속 강요하고 협박하는 경우도 있고, A부부와 B부부가 스와핑을 하기로 했는데 A부부 쪽은 정상적인 부부였는데 B부부 쪽이 알고 보니 '''남자 여러 명과 돈으로 섭외한 여자 한 명'''으로 구성되어있는 경우, 혹은 앞의 A부부처럼 정상적인 부부 관계에서 남편이 아내 몰래 사람들을 모아 스와핑이라는 명목으로 집단 성폭행을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이를 주선해주는 사람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조직폭력배|청부 폭력배]]를 동원해 강제할 수도 있을 뿐더러, 그런 청부 폭력배들 없이 평범한 사람들을 모아오더라도 남자들이 많은 상황이므로 참여자 전원이 깡패로 돌변할 수도 있다. '''상호합의가 있는 스와핑'''이 불법과 무관하니, 이를 주선하는 행위 역시 불법과는 무관하다. 그러나 '''상호합의가 없는 스와핑'''이거나, 스와핑 주선을 대가로 영리를 추구했다면 [[음행매개]]죄로 처벌받을 소지가 있다. 이 경우 매개 주체의 금전적 합의 등에 의한 영리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