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셧다운제/역사 (문단 편집) == [[참여정부]] 시기 == > 심야의 특정시간대에는 청소년에게 온라인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유해한 매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 -----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031265|2005년 김재경 당시 한나라당 의원의 “셧다운제” 법률안]] 중 제안이유 일부 2004년 10월 당시 국무총리 직속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C%B2%AD%EC%86%8C%EB%85%84%EB%B3%B4%ED%98%B8%EC%9C%84%EC%9B%90%ED%9A%8C|청소년보호위원회]][* 2005년 4월 27일에 문화관광부 청소년국과 합쳐지면서 국무총리를 직속하는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C%B2%AD%EC%86%8C%EB%85%84%EC%9C%84%EC%9B%90%ED%9A%8C|청소년위원회]]가 되었다. 2006년 3월 28일에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A%B5%AD%EA%B0%80%EC%B2%AD%EC%86%8C%EB%85%84%EC%9C%84%EC%9B%90%ED%9A%8C|국가청소년위원회]]로 이름을 바꾸었으며, 2008년 2월 29일에 청소년보호위원회로 개편되어 보건복지가족부 산하가 되었다가, 2010년 3월 19일부터는 [[여성가족부]] 소속으로 바뀌었다.]와 YMCA, YWCA, 흥사단 등의 관련 단체가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이라는 명목 하에 온라인 게임의 셧다운제 법률 제정을 촉구하면서, 셧다운제가 처음 거론되었다. 2005년 7월 18일, [[한나라당]] [[김재경(1961)|김재경]] 의원이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031265|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여 셧다운제 법률안 제정을 처음 시도했지만, 게임 업계와 문화관광부의 반발과 [[제17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되면서 무산되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20&aid=0002401861|#]] 2006년 10월 16일, [[한나라당]] [[김희정(정치인)|김희정]] 의원이 정보통신서비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037370|정보통신 서비스 중독의 예방과 해소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제17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되면서 마찬가지로 무산되었다.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226854&g_menu=020700|#]] 당시에는 게임업계 종사자들 사이에서만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보았고 일반인들은 크게 신경쓰지 않았다.[* 도서정가제 역시 입법은 수 차례 실패하다가 한순간에 통과해 버렸는데 사회 전반적으로 도서정가제가 지지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국회입법절차에서 본회의는 거의 의미 없고)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안이 아니라면 거수기처럼 여러 법안들이 통째로 통과되기 때문이다. 대개 '소위원회'와 '법사위'를 통과하면 그 법안은 거의 확정된다. 당시 게임 셧다운제는 상당한 단계로 나아갔었다.][* 당시 [[에뮬]] 사이트인 에뮬크래쉬 회원들은 셧다운제를 찬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한 회원은 셧다운제를 찬성하는데에는 [[보수주의|보수]]나 [[진보]]와는 상관없는 문제라고 발언하기까지 했다. 사이트가 해킹되어 현재 관련 게시글은 찾아볼 수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