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세무사 (문단 편집) === [[세무사 시험 불공정 논란]]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세무사 시험 불공정 논란)] 세법학1 과목은 20년 이상 유관 부서에서 근무한 세무 공무원에겐 면제되는데 과락률이 80%를 넘겨서 '전관예우' 의혹도 불거졌다. 더욱이 세법학1은 20점짜리 한 문제에서만 51%가 '0점'을 받을 정도로 까다롭게 채점해 일반인 수험생에게 지나치게 불리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런 논란 속에 전체 합격자 가운데 세무 공무원 비율이 예년 평균 6.6%에서 5배 가량 증가한 33.5%에 달했으며, 감사원과 고용노동부는 세무사 시험 출제와 채점 전반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348279?cds=news_edit|'공무원 면제 과목'만 과락률 '80%'…'특혜' 논란 세무사 시험]]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Q2E2H0R1N1V2I0W9A3M4O1E9Y4D8L3|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022년 2월 23일에는 세무 공무원 출신의 2차 시험 면제조항을 삭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시 을]])은 23일 세무공무원 특혜 논란이 일었던 세무사시험 개선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82&aid=0001142755|세무사시험 ‘공무원 특혜’ 손본다…개정안 발의]]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