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회간접자본 (문단 편집) === 복합화 사업 === [[2020년]]부터 [[2023년]]에 이르는 '''8,500억 원짜리 정부 프로젝트'''로, 각 부처별로 제각기 부지를 확보해서 자기네가 필요한 생활SOC를 만들던 방식에서 벗어나, 차라리 하나의 부지에 [[크고 아름다운]] 빌딩을 세워 놓고 거기에다 다양한 생활SOC를 몰아넣자는 아이디어다. 2020년의 경우 전국에서 총 289개의 시설들이 복합화 목적으로 조성 결정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도서관, 체육센터, 생활문화공간 담당과, [[보건복지부]]에서 건강센터, 돌봄센터, 어린이집 담당과, [[국토교통부]]에서 지역정책, 주차장 담당과, [[여성가족부]]에서 공동육아나눔터 담당과가 각각 참여한다.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54081|#]] 생활SOC들을 부처 간의 협의 없이 진행하다 보면 부처별로 부지매입 비용을 각각 지불해야 하는 등의 행정적 비효율이 예상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도 달가운 일은 아니다. 예컨대 많은 주부들은 육아 및 보육의 부담으로 인해 [[도서관]] 방문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겪고 있는데, 이는 도서관 따로, 보육시설 따로 띄엄띄엄 건설되어 있는 환경 탓이 크다. 하지만 만일 도서관에서 한 층만 내려가면 곧바로 돌봄센터가 나올 경우, 자녀가 아래층에서 노는 동안 엄마는 한 층 위에서 느긋하게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 생활SOC가 복합화될 경우 지하에는 주차장, 1층에는 도서관, 2~3층에는 공연장, 4층에는 보육공간, 5층에는 체육시설, 6층에는 보건지소 같은 형태로 하나의 건물에서 어지간한 생활편의를 한큐에 해결할 수 있다. 기본적인 철학은 결국 '''제한된 공간을 다목적으로 효율성 있게 활용하자는 것'''으로, 이는 [[2010년대]]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정책적 트렌드와도 일치한다. 또한 위에서 지적했듯이 중소도시나 농어촌일수록 생활SOC의 신규 건립이 시급한 상황에서, 아무데나 마구잡이로 띄엄띄엄 지어서 모든 시설들의 이용률을 떨어뜨리지 말고 한데 몰아놓아서 이용률을 높이자는 취지도 갖고 있다. 물론 대도시 역시 공적인 목적으로 공간 하나 내기가 빠듯한 상황인지라 하나의 건물에 여러 기능들을 집어넣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 가고 있다. 이와 비슷한 아이디어로 [[학교]]나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를 복합화하자는 것이 있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유명한 사례로, 주차난이 심각한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을 떠올려 보자. 낮에는 다들 출근하므로 주차문제가 없지만, 밤만 되면 퇴근길에 차를 대기 위한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주차 문제로 이웃 간에 다툼도 많이 발생한다. 하지만 담장 하나 너머에 있는 인근 학교 운동장의 경우, 낮에는 학생들이 공 차고 뛰어다니는 반면, 밤만 되면 온 학교가 쥐죽은 듯이 조용해지고 운동장도 텅텅 비게 된다. 그렇다면 '''야간에 운동장을 개방함으로써 인근 주민들의 주차장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는 공적 목적을 위해 "제한된 공간에 다양한 기능을 부여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가장 단순하고 직관적인 사례다. 마찬가지로 위의 생활SOC 복합빌딩 한 층을 행정복지센터 민원실로 쓴다면, 주민들이 괜히 이곳저곳 돌아다닐 필요 없이 더 간편하고 친근하게 행정업무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얼핏 보기에는 마냥 좋은 아이디어 같지만, 나랏님 하시는 일들이 원래 다 그렇듯이(…) 막상 이런 복합화 철학을 받아들인 지자체들마다 다양한 문제들이 터져나오고 있기도 하다. 한 예로,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으로 어떤 학교가 방과후 유휴 상태인 음악실과 미술실을 주민들의 예술활동을 위해서 개방했다고 가정해 보자. 만에 하나라도 나쁜 마음을 품은 사람이 들어와서 학교 화장실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술 취한 노숙자가 들어와서 깽판을 친다거나, 기타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저해하는 행동을 할 위험은 없을까? 실제로 복합화를 시도했다가 학부모들의 심한 반발과 학생들의 불안으로 인해 사업을 접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은 다양한 공공서비스 기능들 중에는 '함께 몰아넣으면 안 되는' 기능들도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