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회간접자본 (문단 편집) == 생활SOC == [[2018년]] 8월경 [[문재인 정부]]에서 체계화한 개념으로, 도로나 항만 같은 전통적인 협의의 SOC 개념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및 시설'''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보육센터, 공원, 보건소, 주차장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종래의 SOC 관련사업이 전적으로 [[국토교통부]]의 소관이었다면, 생활SOC 사업은 이 때문에 국토교통부 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다양한 부처들이 협업해야 하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된다.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55556|#]]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서 나온 임은선 등(2018)[* 임은선, 이영주, 정병화, 신문수 (2018). 기초생활SOC 10분 내에 이용 가능한가? 살기 좋은 삶터의 조건. 국토이슈리포트, 2, 1-7.]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생활SOC 개념은 '''"어떤 곳이 살기 좋은 곳인가?"''' 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출발했다고도 할 수 있다. 흔히 "살기 좋은 동네" 라는 표현은 많이 쓰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그 동네로 하여금 "살기 좋다" 는 평가를 얻게 하는지는 불명확했다. 여기서 생활SOC에 대한 접근성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즉, '''자동차를 타고 10분 내에 공연장, 도서관, 보건소, 공원, 어린이집 등에 도착할 수 있다면, 그 동네는 살기 좋은 동네다.''' 10분 내에 도달 가능한 생활SOC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주환경'''이 좋아져서, 사람들은 그곳에서 계속 직장을 구하고 자녀를 키우며 눌러앉아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이다. 문제는 흔히 인구유출이 심하다고 알려진 지방 중소도시나 농어촌의 경우 생활SOC가 몹시 부족하다는 것. 예컨대 당장 열이 펄펄 끓는데 자동차로 10분 내에 갈 수 있는 병원이나 보건소가 하나도 없다면, 혹은 당장 일하러 가야 하는데 자녀를 맡길 만한 어린이집이나 보육원이 산 넘고 강 건너 위치해 있다면, 사람들은 그런 곳에서 어떻게든 떠나고 싶어할 것이다. 임은선 등(2018)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 전체 면적의 20.9%는 자동차로 10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종류의 생활SOC도 존재하지 않으며, 이런 지역에 한국 전체 인구의 1.3%인 664,420명이 거주한다고 한다. 서울시 [[송파구]]나 부산 [[중구(부산)|중구]]가 접근성에서 10점 만점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이며, 반대로 강원도 [[삼척시]]가 접근성 꼴찌를 차지했다. 여기서 생활SOC 개념은 단순히 지자체별로 '관내 도서관 몇 개, 공원 몇 개'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단순히 생활SOC를 많이 짓는다고 끝이 아닌 것이다. 지자체의 지리적 형태는 원형이 아니며, 극단적으로는 같은 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생활여건이 천지 차이인 경우도 존재한다.[* 한 예로 대전시 [[유성구]]의 경우 북동부의 관평동 일대와 남서부의 방동 일대는 비교를 불허하는 수준으로 생활여건의 차이가 심하다.] 이런 경우 생활SOC 자체도 특정 지역에만 몰려서 지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서는 삶의 질이 나빠지게 된다. 따라서 지자체가 인구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생활SOC를 고르게 확충해야 하며, 각지에서 그 생활SOC와 손쉽게 연결될 수 있도록 도로망을 잘 이어주어야 한다. 이 때문에 생활SOC 개념은 흔히 '''지역균형발전''' 개념과 함께 엮여서 논의되곤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