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교육 (문단 편집) === [[2020년대]] === 2020년 [[사교육]]비가 8% 줄었으나 2021년에는 21%정도 늘면서 '''23조 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를 제대로 가지 못하면서 [[학원]]과 [[과외]] 수요가 늘은 것. 특히 방역조치가 조금 풀리면서 [[예체능]] 사교육이 다시 활발해져 [[초등학생]] 사교육비가 40% 가까이 늘었으며 학습 결손, 학교 미등교 등으로 불안 심리가 적용해 [[영어(교과)|영어]], [[수학(교과)|수학]] 외에도 [[국어(교과)|국어]], [[사회(교과)|사회]], [[과학#s-4|과학]] 등 전반으로 퍼진 점이 큰 특징이다. 반대로 과도한 지출을 막기 위해 [[공교육]]에서 마련한 [[방과후학교]]는 3년간 아예 한 과목도 개설되지 않은 데다 하교도 일찍 해 참여율과 금액은 코로나19 전보다 크게 줄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672698|#1]]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13609|#2]] 2022년 기준 초·중·고교생 사교육비에 들어간 돈이 작년보다 11% 가까이 늘은 '''26조 원에 달해 또다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참여율도 78%로 상승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52만 4천원으로 역대 최대이며 [[대입]]을 앞둔 고교 1,2학년은 70만 원을 넘어 최고치를 찍었다.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가 200만원 가구보다 사교육비를 5배 이상 더 쓴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 달 사교육비로 40만 원 미만을 쓴 경우는 줄어들은데 반면 70만 원 이상은 늘어나 교육 [[양극화]]도 더 뚜렷해졌다. [[물가상승]]률이 높아서 학원비 자체가 올랐고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원격수업]]과 학원에서 부족한 학습을 보충하려는 수요가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23년 3월 기준 수강료가 대부분 10% 안팎으로 인상됐다. 중학생 기준으로 3~4과목을 들으려면 100만 원 넘게 내야 하며 [[예체능]] 학원들도 일제히 가격을 올렸다. 과목별로 학원비 상한액이 있으나 진작에 이를 훌쩍 뛰어넘었으며 1대1 [[보충수업]] 개념의 클리닉을 더하는 [[꼼수]]인상까지 나와 교재값까지 더해졌다. 특히 초등학생은 10명 중 8명 가까이 사교육을 받았으며 학원에 있는 시간도 일주일에 7.2시간으로 전년보다 30분 길어졌다. [[문·이과 통합]] [[수능]] 이후 상위권 대학 갈 때 수학 [[변별력]]이 커지자 어린 자녀를 데리고 수학 학원을 찾는 학부모들도 크게 늘었으며 [[선행학습]]을 강조하는 쪽에서는 초등학생이 다니는 [[의대]] 입시반까지 성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초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7만 2천 원으로 전년보다 13.4%나 증가했으며 돌봄을 대체할 수 있는 예체능이나 [[취미]] 과목 사교육비도 급증했다.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17173|#1]]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61934_36199.html|#2]]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105671|#3]]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105672|#4]]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20914|#5]] [[수도권(대한민국)|수도권]]의 초등 의대반에 들어가려고 [[방학]] 땐 [[제주도]], [[부산]], [[목포]], [[대전]] 등 [[지방(지리)#s-2|지방]]에서도 올라오며 7월에 ‘의대반’을 신설하는 한 학원은 “문의 전화가 빗발친다”고 밝혔다. 초등 의대반 붐은 수도권 뿐 아니라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충남]] [[홍성군]]의 한 [[읍(행정구역)|읍]]에 있는 수학학원에 올초 ‘초등 의대반’이 개설됐다. [[https://v.daum.net/v/20230617030331727|#1]] [[https://v.daum.net/v/20230622185003278|#2]] 2023년 6월 [[윤석열]] 대통령은 이처럼 비정상적으로 커져버린 사교육 체계를 비판하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에서 공교육에서 가르치지 않는 문제를 빼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발언 자체는 원론적이지만 엉뚱한 국어 비문학을 문제삼는 등 수능 문제에 대한 이해가 미비해 해당 발언은 [[윤석열 정부 수능 출제 방침 지시 관련 파문]]을 빚어냈다. 대통령 발언에 편승해 일부 인기 강사들이 사교육 시스템에서 고액 연봉을 받는 것을 문제 삼는 보도가 이어졌으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824943?sid=102|#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275137?sid=102|#2]] 이에 대해 반론하는 인사들도 나타나는 등 일타강사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20516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370614|#2]] 2023년 6월 26일 대통령실이 “사법조치가 필요하면 그 부분도 생각할 것”이라고 밝힌 지 이틀 만인 '''6월 28일 아침 [[국세청]]이 [[메가스터디]], [[시대인재]], [[유웨이]], [[종로학원]], [[대성학원]] 등 대형 [[입시학원]]들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부서는 ''''대통령의 칼''''이라는 별칭이 붙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다. 사교육 업계에 대한 대대적 특별세무조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후 처음으로 극히 이례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 대상을 주요 입시학원과 기관 10곳 정도로 본다고 말하면서 [[이투스]] 등 아직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 않은 다른 대형 학원업체도 조만간 세무 당국의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수능 출제 방침 지시 관련 파문/경과|항목]] 참조. 학원가는 수시 설명회, 홍보, 컨설팅을 대폭 축소하며 눈치를 보는 등 일단 납작 엎드리는 분위기이나 대부분 학원들의 속내는 불만이 크다. 업계는 고액 수강료를 탈루했거나 고액 연봉을 받는 이른바 '[[인터넷 강의/유명 강사 목록|1타 강사]]'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도 동요하고 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98129_36199.html|#1]]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247095|#2]]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10799|#3]] [[https://v.daum.net/v/20230629060403292|#4]] [[공정위]]도 곧 입시 학원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것이며 [[검찰]]까지 나서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다.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 신고센터를 개설한 6월 22일 오후 2시 이후 6월 28일 오후 3시까지 6일간 총 119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신고는 허위·과장광고 23건,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신고 20건, 교습비 초과 징수 11건, 끼워팔기식 교재 구매 강요 10건 등이다. 이 중 대형 입시학원 관련 신고는 32건으로 집계됐다. 2023년 6월 30일 국세청이 '''일타 강사도 세무조사 대상에 넣은 걸로 확인됐다.''' 대형 학원에 이어 유명 강사들까지 확대해 들여다 보는 것. [[현우진]] 등이 사전 통보없이 세무조사가 이뤄졌다. 국세청은 학원 강사들이 교재 판매로 올린 소득을 축소 신고했는지, 고급차를 법인 업무용 차량으로 등록해 사적으로 이용했는지 등을 들여다 볼 예정이다. 또한 현재까지 165건의 카르텔.부조리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중 36건은 대형 입시학원 관련이라고 밝혔다.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33159|#1]]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250451|#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