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불법체류자 (문단 편집) === 범죄 === 여러모로 이미지가 어둡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범죄 이미지는 상당히 많이 조성되어 있다. 국내 불법체류자의 범죄 사건은 축소 보도된다고 생각하는 한국 사람이 많으며, 그 예로 [[김지연 군 살인 사건]], [[안산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 [[양주 여중생 살인 사건]]등이 있다. 그리고 [[2012년]]에는 [[조선족]] 오원춘에 의해 [[수원 토막 살인 사건]]이라는 미증유의 끔찍한 살인사건과 연이어 [[2014년]]에는 같은 지역에서 역시 조선족 박춘풍에 의해 [[수원 토막 시체 유기 사건]]이 벌어져 사회적 공분이 더욱 가열되었다. 이러다보니 대한민국의 많은 불법체류자들의 국적이 [[중국]] 및 동남아시아 등지의 이슬람 국가들이 많음에 따라 극단적인 [[남존여비]] 사상 때문에 가정폭력이나 [[윤간]]을 우습게 생각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고국에서 저학력자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와서 사고를 잘 친다는 인식도 한 몫한다. 2022년에는 알카에다 계열 조직에 거액의 테러 자금을 보내려던 [[키르키스스탄]] 국적의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수사당국에 의해 붙잡혔다.[[https://youtu.be/63TeDZyYimk|#]] 외국인범죄의 경우 기소된 사건 즉, 용의자가 확인된 사건에 대해서만 통계에 외국인범죄로 산정하는 반면, 내국인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내국인인 경우 모두를 내국인 통계로 산정하기 때문에 외국인범죄가 내국인 범죄에 비해 범죄 발생률이 낮다. 또한, '''외국인 범죄 중 폭력, 강간, 살인등의 강력사건의 비율(0.3067)은 내국인 범죄중 강간이나 살인과 같은 강력사건의 비율(0.1938)에 비해, 훨씬 더 높다.''' 특히, 전체 외국인범죄의 강력사건 중 폭력을 제외한 살인, 강간등 흉악범죄의 비율(0.02532)은 전체 내국인 범죄의 강력사건중 살인, 강간등 흉악범죄의 비율(0.01219)에 비해 2배 이상 더 높다. 대검찰청 발간 2013년 범죄분석 참조 정식 비자를 갖고 체류중인 다른 외국인들과 달리, 이들은 꼭 범죄가 아니더라도 문화 차이라든가 교양 수준 등의 이유로 마찰이 생길 경우 교육이나 제재를 통한 계도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애로사항도 있다. 애초에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거니와 걸리면 추방이라 당국의 지시에 협조하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외국인범죄는 공권력의 힘이 못미치는 사각지대에서도 벌어진다. 이는 내국인이라고 해도 삶의 질이 떨어지는 곳은 당연하게 벌어지고 심지어 삶의 질이 보장되는 곳일지라도 특정상황에서는 사각지대가 생겨나서 일이 벌어지지만 외국인, 특히 불체자의 경우는 그런 곳이 아니면 살아남기 힘들다. 그러므로 기소가 될 정도로 일이 크게 벌어지고 통계에 잡힐 만한 일을 벌어지는 건 전체 범죄의 극히 일부일 뿐이다. 불법체류 자체가 내국인과 합법체류 외국인에게 저지르는 범죄이므로 불법체류자의 범죄율은 100%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