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비리 (문단 편집) == 개요 == '''병역비리'''([[兵]][[役]][[非]][[理]])란 병역을 '''이행하지 않거나 혹은 쉽게 이행'''하기 위한 불법행위를 말한다. [[병역기피]]가 '''군 복무 자체를 거부하는가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병역비리는 병역을 면제받거나 '쉬운 방법'으로 복무하기 위한 일련의 불법 행위를 일컫는다. 대개 뇌물이나 빽을 써서 불법적인 결과를 얻기 때문에 징집 대상자와 결정권자(징병 전담 의사나 담당 공무원) 양쪽이 모두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81회 2004년 6월27일 방송분의 제목이 '신의 아들’과의 전쟁' 이다. 병역비리의 그 어마어마한 문제점을 저 문장 하나로 표현한다. 세상에 가고싶은 군대는 없지만 대한민국 국군자체의 문제점 때문에 병역면제를 받으려고, 신의 아들이 되려는 이들이 이문서의 주요내용이다. 이 문서에서 다루는 문제는 신체를 훼손하거나, 허위 자격을 갖춘다거나, 뇌물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면제 또는 대체 복무([[보충역]]) 판정을 받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징집을 연기하거나[* MC몽의 경우 현재 고의적인 신체훼손에 관해서는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징집을 고의로 늦추기 위해 공무원시험에 응시한 것은 유죄가 인정되었다],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허위로 자격을 갖추거나 뇌물을 이용해 대체복무(보충역 복무)/특정 군인신분으로 복무([[상근예비역]] 등)/특정 군부대([[카투사]] 등)에서 복무하는 것[* 싸이의 경우 산업기능요원으로 소집된 것 자체는 합법이겠지만 그 후 복무규정 위반이므로 사실 일반적인 병역비리와는 약간의 거리가 있다.][* 미국에서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었을때 [[조지 워커 부시]]는 [[연방군]]이 아닌 [[주방위군]]으로 복무를 했는데 편입과정에서 비리가 있다는 의혹이 있었다.], 병역을 면탈할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하거나(스티브 유의 경우) 징집을 면제하는 지역이 있는 국가에서 징집면제 지역으로 본적을 옮겨 위장 전입[* 징병제 시행 초기의 일본에서 홋카이도 거주민은 징집이 면제되었는데, 나쓰메 소세키가 홋카이도로 본적을 옮겨 징집을 면제받았다.]을 하는 등 각종 '''기망 수단을 동원'''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