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학전문대학원 (문단 편집) == 여담 == * 기존의 사법시험 수험생이나 사법연수생들과 달리,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이나 졸업생들은 자신들의 이익이 걸린 문제라면 언론 기고나 집단 행동 등을 서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안에 대해 단체로 변시 응시를 거부하려고 든 것이 대표적인 예이며, 로스쿨을 옹호하는 논지의 재학생 또는 졸업생 독자 투고도 숱하게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태도가 매우 적극적이라는 긍정적 평가와 염치가 없다는 부정적 평가가 엇갈린다. * 이와 대조적이게도, 고시생들이야 동질적 집단이 아니므로 어떤 행동을 기대하기 어려웠지만, 사법연수생의 경우에도 공무원 신분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칠 정도로 '몸을 사리는' 양태를 보여 왔다. 연수생 대다수가 로스쿨을 반대하고 싫어했지만 개중에서 독자 투고같은 걸 한 사람은 사실상 전무하다('법률저널'에 투고를 한 용자가 딱 한 명 있었으나 그나마도 익명 투고였다). 집단행동이라야, 법무부에서 우수 로스쿨생을 검사로 입도선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에 반발한 것 정도인데, 그나마도 정작 당사자인 법무부에 대해서는 끽소리도 하지 못하고 애꿎은 사법연수원장 앞에서 현수막을 펼쳐 드는 쇼를 하였을 뿐이다. 이러한 연수생들의 소극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로스쿨을 '까는' 데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나승철]] 변호사마저 '겨우 그 정도로 법무부가 눈이나 깜빡할 것 같으냐?'라며 개탄조로 비웃었을 정도이다. * 사법연수생이야 공무원이라서 그렇다고 선해할 수 있어도, 이미 연수원을 수료한 변호사들조차 실명으로 사시 존치를 주장하거나 로스쿨을 비판한 이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연수원 출신 중에 익명으로는 로스쿨을 성토한 이들이 무수히 많았다. 이에 대해서도, 염치는 있다는 긍정적 평가와 비열한 태도라는 부정적 평가가 엇갈린다. * 이러한 차이를 두고서 어떤 이는 "사법시험은 음흉하고 로스쿨은 뻔뻔한 것 같다."라고 절묘하게 평한 적이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24406.html|있다.]] 이 평은 두 가지 면에서 놀라운 것인데, 하나는 로스쿨 출범 직후에 나온 평인데도 이후에 전개된 상황에 완전히 들어맞는다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평자가 자신은 [[사법시험]] 출신이면서도 예비로스쿨생들을 위한 [[다음 카페]]([[서로 돕는 로스쿨 연구회]])를 만든 사람이라는 것이다. * 2017년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바에 의하면, 재학생 중에서 장학금 미신청 인원은 32.1%, 나머지 인원, 즉, 장학금 신청 인원 중 소득분위 8~10분위는 35.7%(따라서, 신청인원 중 '''52.6%'''), 3~7분위는 14.6%, 1~2분위는 17.6%로 조사되었다(장학금 미신청 인원 및 8~10분위 합계는 '''전체의 67.8%).[[http://www.segye.com/newsView/20171016005207|#]] 로스쿨이 돈스쿨이냐를 둔 논쟁에서, '저소득층이 제법 많을 것이지만, 고소득층이 분명히 많을 것이고, 중산층은 적을 것이다'라는 추측이 일반적인데, 그 추측을 뒷받침하는 통계라고 할 수 있다.[* [[사법시험]]이나 [[사법연수원]]의 경우는 소득분위 통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로스쿨과 사법시험 사이에 소득분위 비교를 직접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사법시험이나 사법연수원 쪽이 로스쿨에 비해 저소득층은 적고 고소득층도 적으며 중산층은 많을 것이라는 어렴풋한 추측이 가능한 정도다.] * 위와 같은 추측에 대해서는 반론이 있는데 [[한국장학재단]] 자료에 의하면 2016년도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3개 대학의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9, 10분위 인원과 국가장학금 미신청자의 합계가 재학생의 73.1%(=20.47%(신청자의 '''43.2%''')+52.62%)에 달하며,[[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92661&code=11131100|#]] 서울권 7개 주요 의대의 경우 국가장학금 신청 인원 중 9, 10분위가 (신청자의) '''46.7%'''에 달했다는 것이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781642&code=11131100|‘계층 사다리’는 끊어졌다… 서울 7개 의대 소득분위 최초 분석]]] 단순 비교에 무리가 있지만, 하필 로스쿨이 명문대나 의대에 비해 돈스쿨이라고 보기에는 근본적으로 도긴개긴 아니냐는 것. * '인가 경쟁과 갈등' 항목에도 서술되어 있듯이, 로스쿨 인가 단계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이유로 안배를 하는 바람에, 일부 네임밸류 떨어지는 지방대들이 인가를 받는 어부지리를 얻은 반면, 네임밸류가 좀 있었던 일부 서울 소재 대학들이 인가를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 결과적으로 이 안배 정책은 실패로 평가받고 있는데, 지방 로스쿨들을 나온 변호사라도 그 지역에서 개업하거나 취직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 등 대도시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일반이기 때문이다. 기존의 법조 시장 구조 자체가 애초에 그랬기 때문에, 예의 안배 정책은 실패가 예견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는 법전원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지역균형 발전 정책의 문제이다. 억울하게 탈락한 대학들이 훗날 사법시험 존치운동에 앞장선 것은 덤이다. * [[대한변호사협회]]가 [[법조인접직역]]과 밥그릇 다툼을 하면서 제시하는 논거 중 하나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이다. 이는 일견 타당성이 있는 주장이나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낮춰 변호사 배출 숫자를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와 동시에 하기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을 계기로 [[http://klla.org/|전국대학법학도서관협의회]]가 설립되었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 외에 법과대학도 회원교로 되어 있다. * 출신 학교보다는 성적순으로 서열이 매겨지던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체제와 달리, 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 체제에서는 [[인서울]] 대형 법학전문대학원 위주로 서열화가 진행되고 있는 모양새다. 그리하여 2019년도 [[법학적성시험]]에서는 응시자의 무려 1/3 가까이가 소위 반수생(다른 로스쿨에 가려고 다시 응시하는 로스쿨 재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https://www.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19/10/870753/|#]][[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4123|관련 기사]] 다만, 출신 학부의 다양성은 확연히 증가한 것이 맞다. * 법전원 출신 변호사가 배출된 지 9년 만에 법전원 출신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나왔다. * 과거의 영한사전에서는 law school이라는 표제어에 법과대학, 법학부라고 풀이한 오류가 많이 보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