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학전문대학원 (문단 편집) == 야간·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논란 == * 찬성론 * 전일제 로스쿨에 진학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법조인이 될 기회를 줄 수 있다. * 학비 감면에서 유리하다. 기존 로스쿨은 학생 수는 줄었는데 교수 수는 늘어 학비가 늘며 비판이 컸다. 반면 야간·온라인 로스쿨은 겸임교수 활용도 용이해 교수 인력 증원에 돈이 덜 든다. * 로스쿨 정원 확대 효과를 낼 수 있다. * 비판론 * 전일제 및 졸업 후 다년간 시험준비로도 변호사 시험 준비는 시간 압박이 있는데, 낮에 생업도 하며 밤에만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전일제로 공부해도 떨어지는 사람이 있으며 점점 변호사 시험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다. 오탈 제도가 존재하기에 오탈할 경우 로스쿨을 졸업해 법학 석사만 될 뿐, 변호사 시험은 붙지 못 한 낭인만 양산할 것이란 우려가 있다. 게다가 온라인(야간)이어도 결국에 입학을 해야한다는 것에 변함은 없다. 즉 입시에서 경쟁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미리 법학을 선행한 사람들(특히 법학과 출신)[* 일본의 경우 예비시험 합격자 대부분이 명문대 법학부 출신들이다. 여긴 로스쿨과 법학부 학사과정 둘다 여전히 존재한다.]이나 머리가 정말 좋은 사람들은 붙을 가능성이 높기에 경쟁률이 전일제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 로스쿨의 비판 중 가장 큰게 사법시험과 달리 입학할 능력이 없다면 시작도 못 한다는 것이다. * 온라인 상 원내 시험 부담을 다소 경감시켜 주어도(예- 등위평가 배제, 전강좌 절대평가화, 실무교육 최소화), 변호사시험 합격 허들은 높아지고 있는데 양질의 변호사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 단순히 로스쿨 정원 확대가 목적이라면 전일제 대학들의 정원을 늘리는 것이 좋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또한 로스쿨 정원을 늘리기보다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높여 낭인을 줄이는게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 * 2007년 말, 로스쿨들이 인가되던 단계에서는 각 대학들이 총 정원을 2000명에서 4000명까지 늘리자고 일치단결해 주장했다. 하지만 인가 완료 뒤엔 '자기 학교 정원을 늘려 달라'는 주장은 다수가 되었고 '다른 로스쿨을 더 만들자'는 주장은 소수가 되었다. 야간·온라인 로스쿨 도입 역시 군소 주장이었다. * 2015년 말, [[사법시험]] 존치 주장이 강해지자, 로스쿨 제도도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커졌다. [[사법시험/존치 논란]] 문서 참고. 결국 여론에 따라 2015년 12월 3일 법무부는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한시 연장했다. 이에 대해 로스쿨-교육부-법무부가 정말 도입할 의지가 있다기보단, 사시 존치론의 맞불 놓기 아니냐는 의혹이 발생했다. 사시 존치론자들은 사시는 존치 않고 이게 무슨 뻘소리냐 반응을 보였다. * 2015년 11월 16일, 전국 로스쿨협의회가 450명 정원의 야간·온라인 로스쿨을 개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온라인 로스쿨은 [[원격대학]] 중 [[국립]]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개원하는 방안으로 제안했다. 야간 로스쿨은 서울·경기·강원권 선정 대학 2곳에 각 75명, 영남·호남·충청권 3 곳 각 50명씩으로 구상했다.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5111617077654981|#]] * 2015년 12월 20일, [[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도 야간·온라인 로스쿨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51218195200004|#]] * 2016년 3월 30일, 방송대가 내부적으로 로스쿨 세부운영안을 공개했다. 법학 35학점을 이수한 학사학위 소지자면 누구나 입학할 수 있되 졸업문은 좁히는 오픈 로스쿨의 졸업 정원제를 실시하겠다는 구상이다. 현 로스쿨과 같은 3년, 90학점으로 하고 1년 2학기 4쿼터제로 운영키로 했다.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987|#]] 로스쿨을 설치하더라도 법학과는 존치하겠다고 밝혔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330000981|#]] * 2017년 12월 1일 [[박준영(1946)|박준영]] 국민의당 의원 등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1W7B1V2S0D1P1F4I4V9H4K1B9L0A6|방송대 로스쿨 설치 법안]]을 발의했다. 법학 학점 35학점을 이수한 자가 입학할 수 있으며, 선발시험에 합격한 졸업예정자에 한하여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법안은 [[제20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되었다. * 2019년 1월 24일, 국민 과반이 온라인 로스쿨 설치를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563|#]] * 2020년 3월 11일, [[더불어민주당]]이 방송대 로스쿨, 야간 로스쿨 설치를 총선 공약으로 세웠다.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7384|#]] 이에 대해 [[오신환]] 의원과 대한법학교수회 등이 반대 의사를 보였다.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7425|#]] * 2020년 6월 11일, 변호사 70% 이상이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https://www.lawtimes.co.kr/news/162138?serial=162138|#]] * 2021년 1월 8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I2X1U0I1R0W6X1U3N3I5R2J4M2W3D9|방송대 로스쿨 설치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반대 의사를 보였다. [[http://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28|#]] * 2021년 12월, 정청래 법안에 대한 국회 공청회가 열렸다.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2638|#]] * 2022년 3월,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집에 야간·온라인 로스쿨 설치를 담았다. [[https://www.fnnews.com/news/202203241543286826|#]] * 2022년 12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고성환 총장이 로스쿨 설치 의향이 있다고 인터뷰했다.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2/12/02/DH4EF4HNYZEQNEXFGPCCNCX4DI/|#]] * 2023년 5월, [[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야간·온라인 로스쿨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를 시작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64970|#]]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