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민방위 (문단 편집) === 실효성이 떨어진다 === 백번 양보해서 국가 안보를 위해 일정 부분 개인의 자유를 희생한다 치더라도 가장 큰 문제가 이것이다. 애초에 민방위는 집행 부서가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가 아닌 '''[[행정안전부]]'''이다. 이로부터 알 수 있듯 엄밀히 따지면 군대와는 연관이 낮은 기관이고[* 군과는 관련이 없기는 한데 [[경찰]]과는 관련이 깊다. 경찰청의 상위기관이 행정안전부이기 때문이다. 민방위는 적과 직접 교전하는 집단이 아니고 유사시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에 가깝기 때문에 군보다는 경찰과 가까운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보니 국방부가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담당하는 것이다.], 교육 내용도 안보 교육 정도만 빼면 주로 학교에서 미성년의 학생에게 가르쳐야 더 효율적일 내용을 사회생활에 잔뼈가 굵은 다 큰 성인, 그것도 남성에게만 강제 참석시켜서 떠들고 있는 수준이니 실효성도 부족하다. 이러다보니 민방위 교육도 갈수록 기간은 단축되고 교육도 오프라인 집합교육보단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되고 있는 추세인데[* 반대로 말하면 덕분에 역설적으로 민방위의 개인의 자유 침해도는 떨어지는 추세라고 볼 수 있긴 하다.], '''이것만 봐도 정부조차 큰 실효성을 못느끼고 있다는 증거이다.''' 애초에 1년에 한번 참석해서 1~4시간 그것도 딴짓하는 게 다수고 예의상 제대로 교육 받은 사람들조차 며칠 지나면 무슨 내용인지 기억도 잘 안 나는, 필요할 때 인터넷 뒤져보는 게 훨씬 나을 정도의 비효율적인 교육을 혈세로 운영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조세포탈|납세 거부]] 운동해도 할 말 없을 지경이다. 즉, 비판적으로 보면 과거 군사정권 시절 잔재로 이어져 온 국가주의적 사고 방식의 민방위 참석 의무가 실효성 논란에도 관련 종사자들 밥줄 문제와 관성의 힘 등으로 사회 생활하는 성인 남성들의 사생활 침해와 혈세만 축내며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