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모병제 (문단 편집) === 부적격 인력을 강제로 전역시킬 수 없다? === 병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 아니라면 오히려 반대이다. 모병제는 부적격 인력은 칼같이 전역시키는 체제라 정예 육성에는 징병제보다도 유리하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군 입대 후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더욱 엄한 군 형법에 의해 처벌받고, 강제로 전역하게 된다. 단순히 무능할 경우에도 강제로 전역당하는건 마찬가지이다. 징병제 하의 한국군의 경우 "부적격 인력이라고 전역시켜버리면, 모두 부적격 인력이 되려고 할 것이다"라는 논리로 복무부적합자들마저도 [[관심병사]]라는 괴상한 제도를 도입해가며 복무기간 꽉꽉 채워서 만기전역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이것은 부실한 신검제도를 바로 세워서 부적격 인력을 걸러내면 해결되는 문제이고 타 징병제 국가들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으니 징병제라고 해서 반드시 부적격 인력을 못 걸러내는 것은 아닌 국군만의 문제점이긴 하다. 모병제처럼 '군대를 직장으로 삼게 되는' 지원제 군대에서든 신검제도가 확실하게 정비되어 있는 징병제에서든 이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일단 모병제 조건은 1인당 GDP 3만달러 이상, 병력 규모 30만 명 이하라고 하나,[[http://mnews.joins.com/amparticle/15519028|#]] 이미 2018년 1인당 GDP는 명목, PPP 모두 3만 달러를 넘었다. [[https://news.v.daum.net/v/20180925130602546|이후 35만 명도 가능하다는 연구가 나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