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조선적대시정책 (문단 편집) === 경제적 신용 결여 === [[북한]]의 국제 [[신용]]은 바닥을 치고 있다. 이는 모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등 3대에 걸친 북한의 최고지도자들의 오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시작은 [[8월 종파 사건]]과 [[갑산파 숙청 사건]]을 통해 북한에 수령유일지도체제가 확립된 이후 최고지도자에 대한 비판과 견제가 사라진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북한의 국채]] 문서에서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북한은 [[1970년대]]에 전세계 30여 개 국가의 140여 개 은행으로부터 10억 달러 규모의 신디케이트론(Syndicate Loan)[* 2개 이상의 [[은행]]이 '차관단(신디케이트)'를 구성하여 진행하는 집단 대출이다.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955|연합인포맥스]]]을 통해 [[대출]]해 갔다. [[http://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13127|기사{{{-2 (주간조선)}}}]] [[김일성]]은 [[제2세계|공산권]] 국가들끼리의 블록 내에서 이뤄지는 [[물물교환|구상무역]]과 [[원조#s-2|무상원조]]에 의존하여 외형상 '엄청난 성장'을 거둬온 자기네 능력을 과신한 나머지, 그 소중한 돈을 [[자동화|산업 설비 자동화]], 낡은 장비 교체, 첨단 산업 육성, 기타 [[연구개발]] 등 미래를 위한 투자금으로 쓴 게 아니고, 과도한 국방비 증액과 퍼주기식 외교, [[전시행정|보여주기식 행사]]에 낭비하다 보니 '그 돈을 회수할 길이 막혀버렸다.' [[https://youtu.be/OyYOZw506ac|영상{{{-2 (채널A)}}}]] [[1980년대]]부터는 공산권 국가들이 하나둘씩 [[사회주의]]를 포기하는 '[[탈냉전|체제전환기]]'에 돌입했고, 과거처럼 저렴한 비용에 원·부자재 수입이나 선진 기술을 이전받는다든지, 특히 '질 나쁜 [[북한산(경제)|북한산 제품]]의 수출'마저도 막히게 됐으니까 말이다. 결국 북한은 [[1984년]]에 [[디폴트#s-2|채무불이행(Default)]]을 선언하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왔다. 그때 진 빚은 [[프랑스]]의 은행인 '[[BNP 파리바]]'에 인수된 후 금융상품화되어 전세계로 팔려 나갔다. 실질적 가치가 0인 이 금융상품이 전세계로 퍼져나간 건, 혹시나 [[대한민국]]이 통일한 후에 북한이 진 빚을 대신 갚아줄 거란 기대에서이다. 북한의 얌체짓은 비단 이 사건에서만 그런 건 아니었는데, [[스웨덴]]의 완성차 업체였던 [[볼보]][* [[2010년]]에 [[중국]]의 [[지리그룹]]에 인수됐다.]도 피해자였다. [[http://www.s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02|기사{{{-2 (서울평양뉴스)}}}]] 북한은 [[1974년]]에 '볼보 144' 1,000대를 당시 가격으로 6억 [[스웨덴 크로나]]{{{-2 (7340만 [[미국 달러|달러]] 상당)}}}에 구입했는데,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은 채 역시 뻔뻔하게 나왔다. 그나마 다행인 건 스웨덴의 무역보험기관인 'EKN'이 보험금을 지급해줘서 볼보는 재정적 손실은 피할 수 있었다. EKN가 가진 채권의 채무금은 원금에 이자, 지연손해금까지 붙어서 [[2016년]] [[12월]] 기준으로 27억 스웨덴 크로나{{{-2 (3억 3천만 달러 상당)}}}로 불었다. [[대한민국]]도 그 피해자 중 하나이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국제관광특구]] 등에 설치한 각종 민간·국가 시설물들이 파괴 및 철거되거나 몰수 및 무단 사용되어서 민간 기업과 [[대한민국 정부]]가 재정적 손실을 입었다. [[http://news.heraldcorp.com/military/view.php?ud=20200617000297|기사{{{-2 (헤럴드경제)}}}]]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44720&|기사{{{-2 (KBS)}}}]]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55838|기사{{{-2 (중앙일보)}}}]]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512_0002300266|기사{{{-2 (뉴시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101813504655678|기사{{{-2 (아시아경제)}}}]]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30505/119150723/1|기사{{{-2 (동아일보)}}}]] 심지어 [[현대아산]]이 가진 50년 금강산 사업 독점사업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사업권 회수 통보를 하고 또 그걸 합리화하기 위해 기존 근거 부문법이었던 [[금강산관광지구법]]을 폐지하고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새롭게 제정하기도 했다. 경제 관련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타국 내지 타국 기업 및 단체에 대한 투자보장이나 대금지급 약속 같은 건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 하지만 북한은, 최고지도자를 비롯한 북한 정권 수뇌부의 노선 및 정책은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에 크게 못 미치는 형편없는 수준이다. 최고지도자의 기분과 대외 외교 여건에 따라서 기존에 한 약속을 손쉽게 뒤엎고 때때로 [[기만자|기만적 행동]]마저 서슴지 않는다. 이는 다른 투자대상국들에 비해서 안정성 및 신뢰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자국이 협력 파트너로서 그리 신뢰할 만한 국가가 아니란 걸 자인하는 꼴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