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군(행정구역)/대한민국 (문단 편집) === 광역시 군의 시 승격 === 우선 광역시는 그 자체가 '''광역자치단체인 시(市)'''이므로 광역자치단체인 시(市)에 속한 군(郡)이 해당 광역지자체 내에서 시로 승격할 방법은 없다.[* 광역시에 둘 수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유형에는 '구(區)'와 '군(郡)' 뿐이다.] 따라서 만일 시 승격을 하고 싶다면 원 소속 도(道)로 환원해야 하는데 이것도 쉽지 않다. 왜냐하면 광역시 입장에서는 해당 군이 도시 운영에 필요한 곳이기도 하고 도시 인구를 많게 보이게 하는 목적 및 면적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을 잘 모르는 사람은 광역시의 군이 인구를 충족하면 구로 승격하는 줄 알고 있기도 한데, 군과 구는 승격의 관계가 아니며 군에서 구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없다. 군에 딸린 모든 읍, 면을 동으로 전환하고 군 전체가 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해당 군을 폐지하고 구를 신설하는 법령을 따로 만들어 통과시켜야 하는데 지방자치법에서는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생각보다 쉬운 절차가 아니다.[* 대덕군이나 광산군 지역의 구 전환은 지방자치제를 시행하지 않던 시절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그대로 대입하기 어렵다.] 또 이 경우 거느리던 읍, 면, 리 지역을 전부 동으로 변경해야 하므로 농어촌특례 등 지역 주민의 여론 및 여건상 쉽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울산광역시(울주군 포함 111만여명, 2023년 기준) 울주군(22만 여명, 2023년 기준)이 경상남도 울주군으로 환원된다면 89만 명 남짓한 인구를 가진 도시가 되고(만일 울주군이 북구의 (구)울주구 지역을 포함하여 분리되면 80~70만 선도 가능하다.) 지금은 [[경기도]] [[수원시]]보다 인구가 적은 광역시 정도로만 비교가 되지만 [[고양시|고양]](108만), [[용인시|용인]](107만), [[창원시|창원]](102만), [[성남시|성남]](92만) 등에도 밀리게 된다. 또한 하부 행정구역도 5개 기초지자체를 가진 도농복합 광역시에서 4개 지자체를 가진 도농분리 광역시로 쪼그라든다. 광역시로써의 정체성에 흔들리는 상황이 오게 되므로 울산시에서는 극렬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