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문단 편집) == 상세 == 5월 22일, 위원회가 정식 출범함과 더불어 위원장 및 위원이 위촉되었다. 동일 오후에는 김진표 위원장 주최 하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첫 회의에서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주요공약’을 공유하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운영계획’과 ‘국정과제 선정 및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수립 계획을 논의하였다. 전체 위원회는 매주 1회 이상 개최하고 운영위원회는 매일, 분과위원회는 하루 두 차례 이상 개최하며, 별도로 운영되는 국민참여기구(가칭 국민인수위원회)를 통해 정책 아이디어와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였다. 사무실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 위치하며, 예비비로 편성된 예산은 14억 9,500만 원, 인력은 위원 34명,전문위원 68명(민간 35, 정부 33), 보좌역 12명, 행정위원 7명인 총 121명[* 국민인수위원회 제외]이다.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22개 정부부처의 ▶기관 일반현황 ▶과거 정부 추진정책 평가 및 새정부 기조에 따른 개선방향 ▶단기(2017년) 및 중장기 부처 현안 및 대응방안 ▶중앙공약 이행계획 ▶부처 제시 추가 채택 국정과제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공약 대응계획 등이 포함된 업무보고를 받았다. 5월 28일,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는 최근 고위 공직자 인사를 둘러싼 소모적 논란을 없애고 인재를 적소에 기용하기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당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인사추천과 인사검증은 물론 인사청문회 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함께 보고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5월 29일,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각 분과위원회별, 부처별, 업무 보고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더불어 ‘국정과제 선정 및 기본틀 검토를 위한 별도 TFT를 구성ㆍ운영 하기로 하였다. [[19대 대선]]에서의 5당 201개 공약 가운데 공통공약 44개를 선정, 국정과제 수립 시 5당 공통공약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6월 임시국회에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6월 5일,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국정비전, 국정목표, 국정전략 등 국정과제 주요 핵심 이슈에 대해 논의하였다. 6월 14일, 2017년부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평가방식을 전수평가에서 표집평가로 변경하는 안을 교육부에 제안하였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2017년에 한해 인쇄된 시험지와 답안지를 제공하고 시험의 실시여부를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2018년도 평가부터는 표집평가로 전환되며, 구체적인 방안은 교육부에서 별도로 마련한다는 것이다. 6월 20일,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방안을 마련하였다. 위원장을 총리급으로 두며, 부위원장으로 미래부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 간사로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참여하는 방안으로, 7월까지 시행령을 제정하여 8월에 공식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6월 26일, [[문재인/19대 대선 공약|대통령 공약 사항]]인 ‘장병 급여 연차적 인상’과 관련하여 장병 급여를 최저임금의 30%, 40%, 50% 식으로 연차적으로 인상하기로 하였다. 해당 안은 2018년 병 봉급을 최저임금 기준[* 2017년 1,352,230원 기준] 30%를 적용한 인상액으로 지급하며, 2020년 40%, 2022년 50%로 연차적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병장]] 기준으로 2018년 405,669원, 2020년 540,892원, 2022년 676,115원을 지급받게 된다. 7월 3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존속기한을 10일 연장하는 연장안을 의결하였다. 당초 존속기한 종료일은 7월 5일이었으나, 7월 15일까지 존속기한이 연장되었다. 7월 6일, 2020년까지 공공분야의 모든 웹사이트에서 [[ActiveX]] 제거를 추진하기로 확정하였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공공분야 액티브X 사용현황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액티브X 제거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체기술(exe)을 적용할 예정이다. 존속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7월 14일에 해단식을 실시, 15일 운영이 종료되었다. 7월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과제 보고대회를 실시하여 새 국가비전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대선 공약과 내 삶을 바꾸는 정책, 각 부처의 제안사항 등을 20대 국정전략과 100대 국정과제(487개 실천과제)로 선정하였다. 또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4대 복합·혁신 과제’로 선정하여,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을 대통령에 특별 제안하였다. 2017년 8월 16일, 활동 백서를 발간·배포하였다. [[http://korea.kr/gonggam/fcatalog/ecatalog.jsp?Dir=1450|E-Book 링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