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가교육회의 (문단 편집) == 폐지 및 후속 위원회 출범 == [[2022년]] 7월에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게 되면 국가교육회의가 그 전신이 될 가능성이 높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10414|핀란드 교육개혁에서 영감을 얻은 듯]]하다. [[2018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관련 내용을 [[https://news.joins.com/article/23014530|언급]]한 바 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면 교육부 일부 기능을 빼앗아가거나 극단적인 경우 교육부가 폐지될 수도 있는데 교육부처 수장이 찬성하고 있다. 실제로 [[http://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8&ved=2ahUKEwixzNyFy_zgAhVhJaYKHezLBfcQFjAHegQIBRAC&url=http%3A%2F%2Flaw.nanet.go.kr%2Fdownload%2FdownloadDB.do%3FdataCode%3DbbsBasic%26dataSid%3D19276&usg=AOvVaw0SAaiMJooJJEimhrOMSP9A|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된 적도 있다.]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가 공존하는 상황이라면 일종의 자리 늘리기로 욕을 먹을 가능성도 많다.[* 더군다나 위원회라는 형식을 가져가면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주면서 일부 인사권을 가져오는 형태로 국회 여야 추천 위원 몫을 할당받는 형식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탄생과정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있었다.] 유사 사례로 과거 [[이명박 정부]] 때 [[교육과학기술부]]가 존재함에도 장관급 위원장이 수장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출범한 적이 있다. 차기 정부인 [[윤석열 정부]]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으로 기능이 축소되는 [[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를 폐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능 중 과학기술 분야와 합쳐 과학기술교육부로 개편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674731?sid=102|#]][* 정보통신 분야는 분리해서 새로 설치할 디지털미디어혁신부로 개편한다고 한다.] 2022년 4월 28일 결국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는 5월 9일부로 폐지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http://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8969|#]]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