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구(행정구역)/대한민국 (문단 편집) ===== [[문재인 정부]]: 기준 완화, 일반구 설치 없음 =====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시 일반구 신설 허용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2018년]] 하반기 [[김부겸]]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정구역 실무편람을 다시 편찬하여 일반구 허용 기준을 개정한 것이다. 기존에는 별다른 기준 없이 50만 명 이상인 지역만 행안부 승인으로 추가 분구가 가능했는데, [[2018년]] 개정 실무편람에서는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서 '''분구 이후 [[기초자치단체]] 평균 인구(기초자치단체 인구/일반구 개수)가 20만 명 이상일 경우 행안부 승인하에 신설 가능'''이라고 허들을 엄청나게 낮춘 것이다. 쉽게 말해 인구 50만 명이면 2개, 인구 60만 명이면 3개, 인구 80만 명이면 4개, 인구 100만 명이면 구 5개까지 설치 가능하며 [[수원시]]는 인구가 120만 명이므로 이론상으로는 '''구를 6개까지 설치할 수 있다'''. 덕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에 분구를 못해서 난리였던 곳들이 줄줄이 일반구 신설에 나서고 있다. [[2019년]] 하반기부터 [[고양시]]의 [[덕양구]] 분구[* 현재 선거구의 경우는 이미 원당/화정/행신, 삼송/원흥/지축으로 찢어져 있다. 분구 방안도 그와 비슷하게 덕양남구, 덕양북구(가칭)으로 예정되어 있다. 생활권이 위의 지역권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 물론, 창릉신도시가 완성되면 연담화가 되기는 하나 강매역 인근에 한정되며 그래도 기본적으로 산봉우리들로 격리되어 있는 지리적인 요건은 무시하기 어렵다. 창릉의 경우 일산신도시의 전례대로 2개 구에 걸쳐 찢어져서 덕양로 남쪽 지역은 화정/행신/덕양과 엮이고, 북쪽 지역은 삼송/원흥/지축과 엮이게 된다.](일산북구의 신설[* 이쪽은 현재로써는 킨텍스 신시가지 1~3단계, 그리고 조금 미래에는 JDS지구의 개발될 경우, 일산서구의 인구가 과포화되기 때문이다. 현재, 일산서구는 2019년에 완료된 킨텍스 신시가지 1단계 사업만으로 이미 30만 명을 넘었다. 2단계에는 일산테크노밸리와 한류월드가 포함되어 있고, 3단계에는 장항택지지구가 예정되어 있다. 신시가지 사업이 모두 완료될 경우, 일산서구 관할의 일산신도시 면적과 거의 동일한 크기에 더욱 많은 인구가 들어오게 되어 계획인구상으로는 일산서구는 47만 명이 된다.[br]분구 형태는 시에서는 서로 교류는 많지만 [[경의선|지상철도]]로 단절되고 도시화 수준도 차이가 많이 나는 일산동구와 일산서구의 경의선 이북 지역을 별도 구역으로 뜯어내는 쪽으로 검토 중이다. 놀랍게도 [[일산동구]]와 [[일산서구]]의 경의선 이북 지역의 인구를 합하면 약 27만 명 선에 이른다. 다만 이럴 경우, 과거 [[일산구]]가 동서로 나뉠때, 법정동과 행정동명이 바뀌었던 일산동 지역의 명칭이 다시 재현될 수도 있다.][* 이것은 킨텍스 신시가지의 구 경계조정에서도 눈치챌 수 있는데, 분명 지리적으로나 기존 경계대로라면 킨텍스 신시가지 1~3단계가 모두 일산서구로 들어가야 맞으나(이 경우 일산서구는 위에 언급한 대로 사업완료 시 47만 명이 되고, 일산동구는 28~30만 명을 유지한다.) 이것을 1단계 사업완료와 함께 진행된 대화동, 송포동 및 일산동서구 간의 경계 조정에서 바둑판 형태의 도로망 위에 지그재그(계단 모양) 형태의 경계를 긋고 찢어서 1단계 전체와 2단계 중 테크노밸리 지역은 일산서구 대화동/송포동으로, 3단계 전체와 2단계 중 한류월드 지역은 일산동구 장항1동으로 넘겨버렸다. 이 경우 1~3단계 전체 계획인구가 20만 명 살짝 언저리가 되는데, 8만 명 정도는 일산서구가 먹고, 12만 명 정도는 일산동구가 먹어서 각각 39만, 41만 정도가 되게끔 만들었다. 경의선 이북 중 구일산과 탄현 지역이 약 10만 명, 풍산, 풍동, 식사지구가 약 12만 명, 그리고 나머지 농촌 지역(일산동구 [[고봉동]])이 5만 명 정도 된다.]도 이야기는 나오는데, 일단은 덕양구가 40만 명을 몇 년 전에 먼저 넘겨서 분구가 우선 추진중이다.), [[용인시]]의 구성구[* 구성·마북·동백1·동백2·동백3·상하·보정동.] 설치, [[화성시]]의 3개구 분구, [[수원시]] 5번째 구 설치, [[김해시]] 2개구 분구, [[남양주시]] 3개구 분구, [[평택시]]도 2개구 분구를 추진 중이다. 이 참에 책임읍면동제 시범 실시지역이었던 [[부천시]]에서는 실패한 정책 취소하고 도로 [[소사구]]청/[[오정구]]청/[[원미구]]청을 부활시키자는 여론[* 그도 그럴만한 게 책임읍면동제라는 게 실패하고 폐지된 지도 5년이고 다른 도시는 구를 만들려고 안달인데 혼자서 멀쩡한 구를 왜 폐지하냐고 시민들의 반응은 호응보다 반발이 훨씬 거셌다. 부천시 면적이 암만 작고 외지인에게 인식이 [[서울]]과 [[인천]] 사이에 낀 존재감없는 징검다리 취급이라고 해도 분명 그 자체로 '''인구 80만이 넘는 대도시'''다. 다만, 시 자체의 면적이 좁은 터라 다시 구청이 생길지 의문이며, 이미 [[책임읍면동제]]와 광역동 신설로 인한 반발과 갈등이 커진 상황에서 다시 되돌리자는 것에 대한 재반발과 강등이 더 커질 수 있다.]까지 나오는 중이었다. 한편 [[이명박 정부]] 시기 [[분당구]] 분구에 적극적이던 [[성남시]]는 지금은 정작 분구에 소극적이다. [[분당신도시]]와 [[판교신도시]]의 갈등[[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7/12/24/2007122401080.html|#]]은 물론, 분구를 계기로 '''분당시 승격''' 여론이 촉발되어 성남시청의 역린을 건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준이 완화된 것과는 달리 '''문재인 정부 내내 단 한 곳도 분구가 이뤄지지 않았다.''' 신설구의 명칭이나 청사 위치에 대한 지역 간 갈등 우려와 자주 바뀌는 정책에 대한 피로감으로 인해 지지부진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조금 여유가 있던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막 끝난 [[2019년]] 일반구 신설 논의가 본격화한 것은 사실이다. [[수원시]]의 5번째 일반구 설치, [[고양시]] [[덕양구]] 분구, [[용인시]] 구성구 신설, [[부천시]]의 [[책임읍면동제]] 폐지(3개 일반구 부활), [[화성시]]와 [[남양주시]]의 일반구 설치 조례 등이 [[2019년]] 상반기에 활발히 논의된 바 있다. 그러나 2020년 이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으로 [[문재인 정부]]가 행정 역량의 대부분을 방역 문제에 쏟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이 과정에서 일반구 신설과 같은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지지부진해졌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