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등학교 (문단 편집) === 고교 무상 교육 시행 === [include(틀: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는 교육기본권 실현과 교육비 경감, 교육의 사회적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두고 [[20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2020년]]에는 고등학교 2-3학년으로 점진적인 고교 무상 교육이 확대하여, [[2021년]]부터는 고등학교 무상 교육을 시행했다. 지원 범위는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로 중앙정부가 49.4%를 부담하고, 각 지방교육청이 47.5%, 지방자치단체가 3.1%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의무교육]]에 포함되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와 함께 고등학교까지 국가가 보장하는 무상 교육으로 확대 시행되었다. 단, [[자사고]]와 같은 [[특목고]]의 경우는 본 무상 교육 정책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