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강희용 (문단 편집) == 논란 == 당정청 협력 관계 설계에 대한 논란이 있다. 강력한 당정청 협력은 [[행정부]]와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이 정치 중립의무를 위반하기 쉽게 만들고 3권 분립 위반 논란을 가져왔다고 평가받을 수 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 [[대한민국 국회의장|국회의장]] 출신인 [[정세균]] 국회의원이 [[https://www.google.com/amp/www.donga.com/news/amp/all/20200107/99124566/1|국무총리로 임명되어 논란]]이 촉발되었다.[* 국회의장 출신이 국무총리로 임명되는 일은 이승만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정세균 전 의장의 임명도 보수 야당으로부터 3권 분립 훼손이라는 강한 비판을 받았다.] 그리고 집권당의 당대표 출신인 [[추미애]] 국회의원이 [[장관]]으로 임명된 경우도 정세균 총리의 임명과 마찬가지로 3권 분립 훼손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다만, 이미 [[참여정부]]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 의장(당대표)을 지낸 [[정동영]] 통일부장관이나 [[박근혜 정부]] 시절 집권당 대표 출신인 [[황우여]] 사회부총리의 선례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강한 지지를 받을 사안이지만 당정청의 강한 협력 관계 설립이 옳은 일이었는지 고찰이 필요하다. 한편 [[한국]]의 [[정치]]제도가 [[대통령중심제]]이긴 하나 [[의원내각제]] 성격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해당 논란은 한국적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